공정인사 지침은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근거?

추적 60분에서는 저성과자 직원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직원의 퇴사를 강제하는 기업의 실태를 파헤쳤다.

저성과자는 재교육을 통해서 능력을 검증하고 만약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아니라면 그때 해고를 해도 될 것이다.

 

그런데 저성과자 교육은 교육자에게 거의 고문에 가까운 압박을 줘서 자연 퇴사를 시키는 수단이었다.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많은 양의 학습과제와 전문가 수준의 어려운 과제를 비전공자에게 제시해 단시간에 해결하게 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가혹행위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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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가혹한 직원 퇴출 방법을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2월 정부는 공정인사 지침을 내놓았다.

 

기업은 정리해고, 징계해고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었으나 고용환경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새로운 해고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그건 바로 업무능력 결여자 근무성적이 부진한 자에 대한 통상해고다.

그런데 기업이 이러한 평가를 공정하지 않게 맘에 안드는 직원을 해고시키니 문제다.

업무능력 결여자에 대해서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기업은 이런 교육을 본래 목적과는 달리 퇴사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물론 기업은 물론 비용절감을 위해서 업무 효율을 위해서 저성과자를 내보내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업무에 필요한 테스트를 해서 그에 미달하면 정당하게 내보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회사에도 명분이 있고 직원도 좀 더 납득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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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공정인사 지침은 기업이 직원을 부속처럼 생각하고 갈아 끼우기 쉽게 해주는 구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