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알기 쉽게 설명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의 차이점

최순실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내놓은 해결책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해결책은 대통령은 허수아비(상징적)로 만들고 실제 권한은 총리에게 주어서 국정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거국중립내각과 책임총리제는 그런 주장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거국중립내각이란?

1개의 정당에 한정하지 않고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인물들이 함께 모여 구성되는 중립적인 성격의 의원 내각제를 말한다.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나라를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즉 대통령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며 총리에게 핵심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제 중심의 정치제체를 오래 유지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내각구성과 정책결정에서 여야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 끊임없이 다투고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책임총리제는 거국중립내각제와 뭐가 다른가?

책임총리제는 거국 중립내각과 같은 개념인데 다른 점은 총리에게 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총리에게 각료(장관) 인사권 같은 중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총리가 인사권을 갖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분출하는 '거국중립' 내각 요구…실현 가능성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그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고 또 총리의 결정에 따라서 국정이 잘 운영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진실규명이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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