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칼로 찌른 중학생 구속 말죽거리 잔혹사는 계속된다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는 동급생 XX를 칼로 찌른 중학생 OO이 구속되었다.

이 학생에게는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한다.

 

미수(未遂)는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다.

형법 250조 이후에는 살인(미수)에 관한 형량을 정하고 있다.

 

살인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미수범은 이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다.

이 사건에서 OO군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지만 나이가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처분은 형벌의 정도에 따라 보호자 감호(집에 돌려보내는 것), 교육수강,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생활등으로 구분된다.

 

현실은 개뿔!

말죽거리 잔혹사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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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죽거리 잔혹사 : 영화 마지막에 현수는 학교폭력 일진 패거리를 철저히 응징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당한 방어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나라를 범죄자 소굴로 만들고 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상식과 현실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폭력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가해자를 배려하는 법 때문에 피해자만 손해를 본다.

사법부도 책속에서만 살고 있고 일반인들의 현실은 전혀 모른다.

 

살인죄, 살인미수, 사람을 칼로 찌른 행위를 잘했다고 옹호할 사람은 없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서야 범죄 행위를 누가 옹호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국가는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악마 같은 가해자는 피해자를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서서히 조금씩 때리고 돈을 빼앗고 협박하고, 모욕하고, 고통을 준다.

악마 같은 애들과 인간들은 처벌을 피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힌다.

피해자의 몸과 정신은 서서히 죽어간다.

아파트에 뛰어 내리고 목을 맨다.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법은 뭐 그런 걸 가지고 난리나며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란다.

 

그럼 국가는

학교 폭력 피해자는 계속 쳐맞고 맞아서 병들고 난 다음에 신고하면 뭘 해줄 것인가

죽고 난 이후에 살려주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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