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주장 절대 반대하는 이유

대한민국 대통령은 당선되면 5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다시 대통령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은 헌법 70조에 규정에 되어 있다.

 

박대통령과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헌법 개정의 핵심은 바로 70조다.

헌법을 바꾸어서 대통령을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그럼 헌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대통령이나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다.

 

헌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헌법은 다음에 당선되는 대통령부터 영향을 받는다.

만약 대통령 중임제가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할 수 없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왜 임기 마지막에 이런 무리한 시도를 하려고 할까?

현재 박대통령은 최순실, 미르재단 의혹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개헌을 들고 나오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여론이나 정부 여당은 국민들이 개헌을 바라는 것처럼 말하지만 반대하는 국민들 많은데 어째서 뉴스는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밖에 없다.

개헌은 지금은 해서는 안 되며 특히 박근혜 정권이 개헌을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국가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가려면 대통령의 임기를 좀 더 길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의 정치 상황에서는 독재정권이 장기 집권하는 목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박정희 독재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맘대로 바꿨으며 17년이나 장기 독재를 했다.

[The 아이엠피터 #41] 그날들_10화. 박정희 그리고 '유신헌법'

만약 대통령 중임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할 텐데 이렇게 되면 권력을 나눠먹는 일당 독재 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일본 자민당이 50년 넘게 일당 독재를 해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NATV 국회방송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 자민당 일당우위체제, 일본의 선거와 정당

독재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권력을 가진 정당은 정권과 언론을 통제하고 하며 일당 독재에 유리한 상황을 만든다.

(국정교과서도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장치다.)

  •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는 삭제되고 정부를 찬양하는 기사만 보도된다.
  • 언론의 자유를 말하면 정부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이라며 압박한다.
  • 국민은 정부가 무서워 말을 못하게 되고 진실은 감춰지게 된다.
  • 권력에 아부하는 인물은 출세하고 반하는 인물은 밥줄이 끊긴다.
  • 정부와 집권당은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조작하고 선거에서 승리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헌은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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