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JTBC뉴스 보기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런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등의 측근 비리에 얽혀서 국민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지만 취임선서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청와대의 책임자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자료, 청와대 인사자료는 명백하게 대통령기록물, 공무상 비밀 및 기밀이다.

 

이런 중대한 국가기밀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을 위반이고 국가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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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2018년 2월 24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에서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 받은 적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며 국민에게 사과를 했는데 이 문제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뒤에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유언비어 유포하지 말라느니 법과 질서를 어기면 엄벌한다느니 하는 공포스런 발언을 해왔던 것일까.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을 비호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해왔던 것일까.

박 대통령은 하야를 하든지, 탄핵을 받든지 어떻게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재 JTBC  대통령 측근 비리 관련 뉴스 생중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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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절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 6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을 물어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헌법은 쉬운말도 너무 어려운 한자로 써 두었는데 한자를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 탄핵(彈劾) : 잘못을 묻고 따지는 일
    법률용어로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면 파면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파면하거나 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 소추(訴追):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
  • 의결(議決): 의논해서 결정함

 

탄핵소추 의결을 받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정지된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국회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여야 각당의 합의가 있어야 대통령 탄핵소추가 결정되는 것이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 최종 결정되려면 9인으로 구성된 헌재 재판관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탄핵을 심판하는 헌재 재판관의 임명권한이 대통령에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에 부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소추 결정을 받게 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파면이외에도 대통령은 위법 행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한다.

탄핵이후에는 60일 내에 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대통령의 탄핵과 처벌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111조 ~~중략~~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중략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중략~~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