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의 죽음 공권력에의한 타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에 따라 당연하게도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억압하는 부당한 권력에 대항해 집회를 할 자유를 가진다.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그의 명복을 빌었다.

 

그는 대학생 시절 박정희 군사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제적을 당했다.

이후 복학했지만 1980년 전두환 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다시 체포되었고 결국 퇴학을 당했다.

그는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민의 삶을 살았다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14일 집회/시위 참가 중에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쓰러졌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1년 가까이 투병을 하다가 2016년 9월25일 사망하였다.

 

당시 경찰은 백남기 씨를 폭도라 부르고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 경찰의 정당방위라 주장 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무방비 상태인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향해서 물대포를 조준해서 발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단독영상] 머리에 물대포 맞고 힘없이 쓰러지는 백남기 농민

 

물대포의 가공할 위력에 대해서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분명하게 증명을 해주었다.

방송 이후 물대포의 위력을 직접 몸으로 맞아가며 실험하겠다는 교수나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정부 여당은 백남기 씨의 사인이 물대포인 것은 불분명하니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에서는 경찰이 과격진압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수작이라며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결국 경찰은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었다.

 

만일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가족에게도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경찰의 과격진압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 탓을 한다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더 발생해서 시민들이 죽어 갈수도 있는 것이다.

나, 내 가족 내 친구 얼마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니 무서워서 정부에서 어떤 잘못을 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경찰이 국민을 하인처럼 대하고 권력자를 왕처럼 모신다면…….

이런 경찰을 어떻게 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죽어야 할 감옥에 가야할 사람은 따로 있다.

국민의 세금을 빼돌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죽였던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하고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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