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청와대 청원 바로가기 링크

온 나라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처음에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소년법 폐지 청소년 범죄 대책

청와대 청원

 

하지만 지금은 소년법 폐지로 문구가 수정되어 다시 청원이 올라왔다.

그래서 아직 청원에 참가한 인원이 적다!

청와대 소년법 폐지 청원

청와대 청원

 

필자는 두개의 청원 모두에 참가 했다.

청와대 청원링크는 이글 본문 맨 아래 있다.

 

필자는 사건 관련된 사진을 차마 보기가 힘들어 모자이크된 사진 만 살짝 봤는데…….

폭행 피해자를 보니 청소년 범죄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다

 

예전에 필자가 블로그에 썼던 글도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소년법 폐지에 관한 글이었다.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고 좀 더 소통하는 시대가 되어서인지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온 것이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소년들은 이미 어른의 수준을 넘어서서 매우 심각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도 소년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은 저지른 범죄에 대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청소년들이 잘 알고 있으며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이라든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건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이 사건의 책임은 당연히 가해자인 여중생에게 있다.

법적 책임도 당연히 이들이 져야 한다.

 

물론 어른들이,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론이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흉악한 청소년범죄가 있었으며 그때마다 소년법이 논란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지금까지 소년법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법적 안정성과 국민을 어리석고 미개한 통치 대상으로 보는 사법부의 고정관념 권위의식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도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폭행을 당한 아이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가해자를 공격한다면 도리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국민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게 보호 장치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사법부는 정당방위를 폭 넓게 인정하면 계획범죄(계획살인) 이 증가할 것이고 생각한다.

국민을 어리석고 미개한 존재로 본다는 뜻이다.

 

사법부는 그들 스스로를  똑똑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법을 휘두르는 그들의 기득권이 축소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정당방위 같은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정당방위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소년법에 대해서 마찬가지인 것 같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법 개정과 폐지를 요청하면 그저 마지못해 응하거나 거부한다.

 

자신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걸 고치고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잘못된 법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

 

소년법 취지는 좋았다 생각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이미 어른들의 범죄를 넘어서거나 그와 동등하다.

 

이런 현실에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범죄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아이들은 법과 어른들을 가지고 장난치며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피해자만 억울하고 불쌍하다.

학교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 병원에 입원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면 정당방위를 폭 넓게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착한 사람들만 힘없는 사람들만 불쌍하다.

못되고 이기적이고 남 괴롭히는 이런 인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다.

 

그리고 애들 막되어 먹은 애들로 키우는 자격없는 부모들 정말 반성해야 한다.

 

내 아이는 착한데 친구 잘못만나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부모들

내  아이가 때리면 괜찮은데 맞고 오면 안된다는 부모들도 큰 문제다.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원래 착한아이라고 감싸는 부모들..

아이들은 어릴 때 싸움도 하고 크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모들 정말 문제다.

 

저런 부모 아래서 크는 아이들 좋은 인격은 별로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청소년 범죄 대책! 청와대 소년법 폐지 청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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