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라니 양심이 있으면 군대를 가는 것이 맞다

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했다고 한다.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간다.

  •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 따라서 처벌하면 안 된다.
  •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
  • 대체복무제 도입할 때가 되었다.
  • 병역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 병역 기피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없다.

 

양심이 있다면 군대를 가야지 양심을 핑계로 국방의무를 피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북한과 군사 강대국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영토분쟁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재난과 테러에 대응해서, 또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군대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한다면 절대 유지될 수가 없으며 징병제는 필수적인 제도다.

 

군대 업무는 누구에게도 힘든 일인데 그래서 병역 기피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군대를 가기 싫은 사람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누가 군대를 가려고 할 것인가

천하의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누가 군대를 가서 고생을 한다는 말인가

그것이 자신의 경력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을 배우는 거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데 양심적 거부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면제해준다면 이 나라의 군대는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같은 커다란 조직을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제와 억압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군대가 끔찍한 일을 저질러 온 것은 사실이나 그런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해서 역시 군대가 필요한 것이다.

전쟁이 아니어도 영토를 유지하고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군대는 꼭 필요하다.

 

군대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건은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것이다.

악의 근원은 군대가 아니고 결국 사람이다.

군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사람이 죽고 다친다.

종교와 민족의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있다.

 

부자나, 고위계층의 인사들, 그들이 자녀들이 군대를 면제 받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물론 심각한 문제고 고쳐야 할 것이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군대를 안가고 병역의 의무를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 복무는 필요하지만 그건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당장 도입될 수는 없는 것이니 지금 당장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이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면 좋겠지만 이 역시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의 군사 강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국방비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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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 1909년 러시아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했다.

 

만약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일제 강점기의 악몽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군대는 사람을 죽이러 간다는 말을 누군가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친구가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군대 가서 사격훈련이라는 것을 하기는 하지만 사격연습이란 것은 올림픽에서 과녁을 맞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쏘면 된다.

 

사실 군대에서 병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란 삽질하고 청소하고 겨울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특기병들은 관련된 업무를 하겠지만 말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병사들은 그렇게 군생활을 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건 헐리웃 영화에서 미군 파병부대, 특수부대요원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웃음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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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군대생활보다 더 잔인하고 보기 힘든 것이 조폭영화나, 오버워치, 서든어택 같은 슈팅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마 이런 것은 재미있게 보면서 군대는 못 간다고 하는 것일까?

 

물론 방위산업비리, 고위층의 병역기피,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군인 월급, 가혹행위, 구타 등등 군대의 문제는 많다.

그러나 누군가는 가서 군대를 지켜야 한다.

문제가 없다고 없애버리면 우리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은 군대에 가서 자신의 청춘을 바쳐 이 나라를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군복무를 했다.

어떤 마음을 가졌든 많은 청년들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양심상의 이유로 군대를 못가겠다는 것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안 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니다.

누군가 군대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