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자 제압한 시민 용의자는 사망했는데 정당방위인가

음란행위를 하던 남자를 붙잡아서 경찰에서 넘긴 시민이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용의자가 사망했는데 시민의 제압과정에서 과잉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사마리안 법이니 과잉대응이니 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망한 용의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함”이라는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이 뉴스를 압축해서 독자의 이해를 어렵게 했던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저녁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앞에서 한 남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한 OO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남편은 달아나는 용의자를 쫓아가는데 용의자가 전봇대에 가슴을 부딪쳐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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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bay.com

추격했던 시민은 용의자의 등 위로 올라탔고, 다른 시민은 이를 도와 용의자의 다리를 붙잡았다.

이후 용의자는 출동한 경찰에 넘겨지는데 이때 심신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하며 이후 용의자는 사망하게 된다.

 

일단 시민들이 용의자를 붙잡은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용의자가 사망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다.

시민들은 과잉행위는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경찰조사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만약 용의자가 전봇대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까.

전봇대에 부딪혔어도 손목만 잡아 제압했으면 문제가 없었을까.

용의자를 그냥 내버려 두고 신고를 했으면 좋았을까

 

애초에 사망한 용의자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만일 시민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얼마큼의 처벌을 받을까

 

이런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

 

나서봐야 좋을 것 없다.

우리나라는 사실 폭행사건에서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맞고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서 억울한 경우를 겪는 경우도 많다.

 

범죄자의 행동만을 제지할 정도로만 강도를 조절해서 적절히 제압하는 것은 경찰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경찰의 과잉제압으로 용의지가 다치고 죽는 사건도 일어나는데 시민들이 나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본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더욱더 범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회가 될 것이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사람의 일도 알 수 없으니 괜히 시비에 휘말려 봐야 좋을 것은 없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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