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동급생을 칼로 찌른 사건 학교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인가

뉴스에 중학생이 동급생에게 칼부림하다라고 기사가 났다.

다분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한다.

 

중학생이 칼부림이라니

무슨 폭력조직간 다툼을 생각나게 하는 제목이라고 할까

 

뉴스보도를 보니 이 사건은 역시 학교 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가해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가해자인 OO군은 XX군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며 학교에 알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후 XX군은 OO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때렸다.

하지만 OO군은 이에 대항해서 XX군을 흉기로 찔렀다.

 

현재 병원에 있는 XX군은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경찰은 A 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의 댓글에 대해서 OO군을 옹호하는 댓글이 많이 보인다.

사건이야 조사하면 밝혀질 테니 추측은 그만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다.

 

미국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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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을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법원은 A군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 이유는

A군이 B군에게 학교폭력으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쌍방폭행으로, 과잉방어라는 것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이런 법체계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학교폭력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맞아 죽거나 자살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인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들은 공무원도 되었고, 큰 소리 치며 잘 먹고 잘 산다는데…….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법따위를 법이라 할 수 있을까!

 

왜 법은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 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 피해자는 평생 두들겨 맞으며 살고 피해를 봐야 한다는 말인가.

 

몰라도 뭘 너무나 모르는 어른들 많다.

아이들이고, 어른이 아닌 것은 맞는데…….

 

아이들이 웬만한 어른보다 더 잔인하고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폭력은,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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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한 폭력, 인격 모독은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돈과 권력의 시녀인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무능한 학교는 모른 척을 하고 있고

못된 부모는 못된 자식을 키우고 있다.

 

이런 폭력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애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못된 놈들이, 커서도 절대 바뀌지 않을 놈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