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가해자에게 징역 3년만 선고되었던 이유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를 찌른 김기종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

살인미수에 징역 12년이라…….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

 

2015년 청추에 있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차로 사람을 치어서 죽였는데(살인) 징역 3년이다

 

이 사건 가해자에게 적용된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제 5조이다.

요약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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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bay.com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중략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 등 ~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가법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하지만 징역 3년으로 감경되었다.

 

감경사유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다.
    (사고 후 잠적해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 했다.

 

이 사건을 보는 있으면 정말 씁쓸하다.

이 사건 이후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서는 뒤늦게 자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다는 것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개선의 요구가 높지만 아직도 사법부는 거북이처럼 느린 대응을 하고 있다.

 

난폭, 위협, 보복 운전등도 심각한 수준인데 형량이 낮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