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떤 내용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박근혜 정부가 비밀리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2012년에 비밀리에 협상을 벌이다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체결이 되지 않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몰래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뻔하다.

강한 국민의 반대를 피해서 몰래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어떤 내용인가?

현재 추진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어떤 내용인지 알수는 없지만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한 협정을 살펴보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예상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가 실패한 군사협정 내용 (요약)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합의하였다.

“군사비밀정보”란 ~~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 불구하고 추진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의해 체결하는 것이다.

협정체결의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다.

실제적인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일본 자위대의 군사 활동을 적극 지원겠다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협상 혼란스런 상황에서 재개  논란

논란 속 '한·일 군사정보협정' 협의…왜 밀어붙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나 한국군의 정보전 실력은 북한보다 더 뛰어나고 일본의 정보전 능력도 기대 이하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필요치 않다고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오히려 일본의 자위대 활동을 보장하고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높여 오히려 우리에게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일본에게 종속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1900년대 일본의 한국 침략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전쟁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을 넘보려 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서 침략전쟁의 악행을 숨기고 미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 위기, 공포 상황을 조성해서 정권의 안전을 꾀하려고 있다.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충분한 검증을 통하고 국회의 동의도 받고 국민에게 정책을 알려가며 진행을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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