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로 태어난 게 잘못인가? 가정폭력 피해자 급증

얼마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니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 대해 징역5년형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살인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고 아버지를 죽인 것은 효의 정신에 반하는 패륜적인 범죄라고 본다는 말이다.

사람을, 아버지를 죽인 것은 물론 범죄다.

그러면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남편의 잘못은 무엇일까.

아내가 맞아서 골병이 들거나 죽어야 가정 폭력이 끝나는 걸까

enough-2002

영화 : Enough(이너프) 2002  의 한 장면 – 가정폭력을 다룬 영화

 

가정폭력 발생통계를 보고 있는데 발생건수가 너무 많아서 혹시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이 아닌가 하고 몇 번을 들여다보았다.

2015년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상담 건수는  16만 건이 넘는다.

하루에 상담건수가 450건이나 되는 것인데 이런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 가정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족문제, 성폭력등)
15년 296,104 164,250 131,854
100(%) 55.5(%) 44.5(%)

출처: 여성가족부 2015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상담건수도 이와 비슷하다.

10월은 가정폭력예방의 달이라고 한다.

이것과 관련이 있겠지만 뉴스를 보니 경찰관들이 가정폭력에 관해 쓴 글이 많이 보인다.

 

가정폭력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의 부실한 사고처리에 대해 비판이 있는데 이를 의식해서 경찰관들이 나서서 글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경찰관들도 범죄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경찰관, 공무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원, 검찰 등의 총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가해자를 풀어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가정폭력은 끊이지 않고 결국 더욱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몇 개 들면 다음과 같다.

여성이 자신을 폭행한 동거남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남자에게 훈방조치를 했다.

폭행은 이어졌고 결국 남자는 여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맞아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검찰은 남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아내는 다시 폭행을 당해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살해했고 이후 자살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충격적인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에대한 정부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접근금지등의 예방책을 강화해야 할 것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가정폭력을 폭력사건으로 봐야하는데 사랑싸움, 집안 다툼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무관심속에서도 이렇게 신고가 건수가 많은데 실제로는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건수는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을 것 같다.

 

TED – Why domestic violence victims don’t leave.

(가정 폭력 피해자는 왜 떠나지를 못하나) 한글 자막지원

Why domestic violence victims don't leave | Leslie Morgan Steiner

movie-enough-2002

유튜브 한글 자막을 보기 – 동영상을  선택하면 아래에 아이콘이 (CC)보이는데 이걸 클릭한 다음 한국어를 선택하면 된다.

 

가정폭력이라면 대부분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사건인데 약자인 여성은 모든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