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영창발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것인가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방송인  김제동의 사소한 발언에 대해서 따지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과 국회의원의 사명을 망각한 행위다.

국정감사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공무원의 잘 잘못을 따지는 공적인 절차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7조에서 정하는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협, 수협, 기타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국정감사에서 한 개인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사생활침해, 표현의 자유의 억압이다.

같은 법 제8조에는 아래와 같이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방송인 김제동의 발언은 군대 계급 높으신 분의 부인을 사모님이 아니라 아주머니라 불렀는데….

이 때문에 영창(군대 감옥)을 13일 동안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김제동의 발언은 현재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는 군대에 대한 쓴 소리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에피소드가 많을 텐데 누구라도 공감할 이야기다.

 

필자는 30개월 군생 활을 했지만 군대에서 보았던 간부들중에 본받을 만한 사람은 1명정도 였다.

별로 심각하지 않은 군대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날은 후임병들을 데리고 전근온 부대 간부의 이삿짐 나르는데 가서 열심히 짐을 날랐다.

거기에서 사모님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물 한잔 먹으라고 했던 기억이 없다.

우리들은 일을 마치고 자비를 들여 매점에서 먹을 것을 사먹었다.

 

이건 군대 이야기라고 하기도 창피하지만…….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계급사회 군대다.

 

군 관계자나 군인이라면 군대를 비판하는 말은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 심정 이해는 하지만…….

 

부정과 부패가 없는 군대라면 제대로 된 군대라면 욕을 먹을 이유가 없다.

문제가 있으니 말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문제제기를 해야 다수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예능 방송은 조금만 보고 국회의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란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 순위를 보면 OECD 꼴찌수준이라 한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팩트체크] "OECD 꼴찌 수준"…한국 언론자유 후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