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은 왜

사람이 생각,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런 일을 짓을 저지를까

도대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최근의 성범죄 법원 판결 2개를 살펴보자.

헤어진 이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 했던 A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모든 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고 한다.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던 B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해진 기간 예를 들면 2년 6개월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전과기록은 남는다.

벌금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과기록에 남는다.

도대체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라니,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이 나라 사법부는 제정신이 아니다.

여성들이 받을 고통과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은 남성 위주 사회의 산물이고 여성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런 가벼운 처벌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갈수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다.

누군가는 어쩌면 평생 괴로워하며 고통 받고 살지도 모르는데 왜 법원은 이런 범죄행위를 한낱 어린아이 장난 보듯이 대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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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장난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공포일수도 있는데 법원이 여성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여성,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공정한 판결도 못하고 대책도 없는 사법부는 정말 무능한 집단임에 틀림없다.

 

잘못된 수사관행, 판례가 있으면 조금씩 바꿔가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상부의 눈치나 보며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려는 것일까.

 

이런 한심한 판결이나 하려고 어려운 고시를 합격해서 법조인이 되었을까

이 나라가 망한다면 사법부도 정말 큰 역할을 한 것이라 본다.

 

이런 공무원들 월급 주려고 세금을 낸다니 참으로 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