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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탁금의 회수제한신청이란

형사재판에서 공탁금제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거로 사용된다. 공탁금회수제한제도는 피고인이 형을 감경받은후 공탁금을회수해가는 편법을 막기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