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을 막는 방법은?

얼마전 부산에서는 끔찍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여자친구를 때리고 질질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는데…….

 

이 피해자는 CCTV에 폭행 장면이 찍혀서 증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당하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이다.

"감히 헤어지자고 해?"…여자친구 끌고 가며 폭행

 

국회 행안위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데이트 폭력 통계 자료를 보면 2016년 데이트 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자는 8367명이라 한다.

하루에 23명이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긴급범죄신고 112 -데이트폭력

 

폭력 유형을 보면 폭행 및 상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감금·협박 ,성폭력이었다.

가해자 중 절반이 넘는 60%가 기존에 범죄지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문제는 데이트폭력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데이트 폭력을 막을 장치가 없고 처벌도 약하다는 것이다.

[눈TV] 집착이 부른 참극 '데이트폭력' 대책은 없나?

데이트 폭력이란 용어도 문제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를 심각하지 않은 사랑싸움쯤으로 들리게 하는 용어라고 할까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 (출처 : unsplash.com)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성폭력, 살인 등 말로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범죄인데…….

이게 무슨 데이트 폭력이란 말인가

 

데이트를 하고 싶지도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억지로 끌려가서 범죄 피해자가 되었는데 무슨 사랑싸움인가?

 

우리사회에서는 연인간 다툼은 사랑싸움, 부부싸움은 집안일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태도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범죄피해를 당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여성이 신고를 해도…….

경찰은 무슨 사랑싸움에 경찰신고를 하느냐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하는 신경도 안 쓴다는 피해자의 제보가 많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충분하지만 실제다 다치거나 죽거나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로써는 가해자를 막을 방법도 없고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다.

 

단역배우자매 국민청원사건의 경우에서도 보았지만 경찰의 태도를 보면 희망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경찰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도 큰 문제다.

여성 피해자를 보고도 사랑싸움, 집안싸움이라고 넘기는 것은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문제투성이 제도와 경찰의 관행도 문제다.

[팩트체크] '데이트폭력' 대책 미흡한가?…살펴보니

 

여성 폭력 피해자를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몰리는 현실에서는 누구도 나서질 않을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다.

미국 같았으면 눈에는 이에는 이로 맞서고 정당방위로 인정이라도 받을 텐데 말이다.

 

그러니까 처맞고 죽거나 다치거나 할 때까지 오지도 않는 경찰을 기다리라는 말인지!

 

범죄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팔찌를 이용한 접근금지와 감시제도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아예 피해자 옆에 가지 않도록 막는 게 시급하다.

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자에게는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

 

피해자는 솜방망이 처벌과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살 텐데…….

있으나 마나한 법과 제도를 고치치 않고 국회와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우선 해야 할 일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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