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반대하는 이유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름 그대로 착한 사마리아인을 위한 법을 뜻한다.

이법은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성서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5분사탐-법과 사회 – 01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_#001

 

강도를 당하고 위기에 처한 유태인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냥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사마리아는 지역이름인데 고대 팔레스타인 중부에 위치했던 곳이라고 한다.)

good_samaritan_sicard_tuileries

착한 사마리아인이 부상당한 여행자를 구조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조각상

 

며칠 전 사고 난 택시에서 기사는 죽어 가는데 승객은 그냥 택시에서 내리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않는 사건이 있었다.

승객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고 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마땅히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구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한다.

아마도 상식과 양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분명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나라는 보호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범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어서 보복범죄를 당하는데 경찰이 아무런 보호조치를 않아서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사고 목격자가 법원에서 자신이 본 데로 증언하는데 허위증언이라고 처벌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

뺑소니 차량을 잡으려고 했다 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입은 택시기사 의 이야기가 나온다.

[16/08/28 뉴스데스크] 뺑소니범 쫓다 다친 택시기사, 4년 만에 '의상자'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4년 동안이나 택시기사를 의상자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한 시민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지원도 해주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의상자로 인정이 되어서 보상금도 받고 의료급여나 자녀들 취업에도 혜택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 나라 정부에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걸까.

뺑소니 범을 잡으려고 한 것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사건을 보면 감정에 휘둘려서 쉽게 판단하기 보다는 한 번 더 물러서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친일파의 토지는 환수도 안 되고 그들은 사회고위층에 올라서 부유하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용감하고 정의로운 이들을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이런 나라에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법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런 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그럴 시간과 예산이 있으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확인하고 지원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